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pension펜션 or오 a어 lump럼프 sum,섬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ause카즈 for^f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a어 member's멤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owed오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bought밧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4)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member's멤버즈 name.네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at^ð댓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