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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5 (Council Rules)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rules"):r룰즈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electing일렉팅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e타임 during두r링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orked워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etings,미팅즈 theð더 session세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rulesr룰즈 shall섈 be비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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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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