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6 (Scope of Labor Welfare Facilities)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 2019.12.27, 2021.6.9>

(1)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1. Dormitories도머토^r리즈 for^f포 workers;워커즈

2. 사내구판장

2. In-house인-하우스 stores;스토즈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3. Childcare차일드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re아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4. Resort^r리조트 condominiums칸더미니엄즈 for^f포 workers;워커즈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for^f포 workers'워커즈 leisure,레저 sports,스포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6.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7.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workers워커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어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2)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f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using유징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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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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