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On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learning러닝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duct칸덕트 an앤 objective어브젝티^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a어 worker워커 who후 claims클레임즈 to투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harm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worker,워커 etc."),엣세터^r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worker,워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ordering오더^r링 paid페이드 leave.리^v브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worker,워커 etc.엣세터^r러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If이^f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worker,워커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reassigning^r리어사이닝 the^ð더 worker워커 or오 ordering오더^r링 paid페이드 leave.리^v브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If이^f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worker's워커즈 opinion어피니언 on안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give기^v브 any에니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to투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worker,워커 etc.엣세터^r러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worker,워커 etc.,엣세터^r러 any에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porting^r리포팅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