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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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ssing어세싱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and앤드 credit크^r레딧 transaction트^r랜잭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ch서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