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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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make메이크 every에^v버^r리 effort에^f펏 to투 avoid어^v보이드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shall섈 set셋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air^f페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select설렉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doing두잉 so,소우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ex.섹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union,유니언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avoiding어^v보이딩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at앳 least리스트 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it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4)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ismisses디스미시즈 workers워커즈 after애^f프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with위^ð드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