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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3 (Restrictions on Dismissal)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suspend서스펜드 fromf프r럼 work,워크 suspend서스펜드 fromf프r럼 duty,두티 transfer,트r랜스f퍼 reducer러두스 theð더 wages웨이지즈 of,어v브 or오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ther어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n안 a어 worker워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dismissal,디스미슬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a어 worker워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off오f프 work워크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and앤드 forf포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어 woman우먼 is이즈 off오f프 work워크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lump-sum럼프-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r오 if이f프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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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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