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0 (Entrustment of Affai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olar-related포울러-^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polar포울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olar포울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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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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