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96 (Special Provisions on Tax Support and Reduction of Charg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to투 foster^f파스터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within위^ð딘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within위^ð딘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for^f포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in위^ð딘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4.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6.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8.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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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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