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94 (Special Provisions on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 건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the sponsor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ntends to build an exhibition facility requiring national or local expenditure (meaning an exhibition facilit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at Act, limited to those built 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in relation to an innovation project or strategic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the procedure fo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n the exhibition facility construction plan may be omitted,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of that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