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onduct칸덕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granted그^r랜티드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For^f포 managing매너징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of어^v브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can캔 easily이절리 know노우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e^ð더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4)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0) expires,익스파이어즈 if이^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proven프^r루^v븐 by바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organize^r리오거나이즈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실증사업자는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5) Where웨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roven프^r루^v븐 and앤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commence커멘스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6.2.19>

(7) Where웨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or오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어피니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4.2.6, 2026.2.19>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2024.2.6>

(9)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by바이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⑩ 제86조제4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0, 2024.2.6, 2025.12.30>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 (4) and앤드 (10),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1)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to투 activate액터^v베잇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recommending^r레커멘딩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recommend^r레커멘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