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63 (Contents of Specialization Zone Land Use Plans)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use유스 zones;존즈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upgrading업그^r레이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5.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