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54 (Special Provisions on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etc.)

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노우 lower로워 limit리밋 need니드 be비 set셋 on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alr렌틀 feef피 of어v브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8-3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meaning미닝 one원 without위ð다웃 buildings)빌딩즈 is이즈 to투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t잇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nto인투 parcels파슬즈 of어v브 9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