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54 (Special Provisions on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etc.)
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no lower limit need be set on the sale price or rental fee of a knowledge industry center established and sold or leas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or Article 28-3 (2)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Where an industrial site (meaning one without buildings) is to be subdivided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it may be subdivided into parcels of 900 square meters or more, notwithstanding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9-2 (1)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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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