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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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or오 lease리스 or오 sell,셀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to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3) When웬 permitting퍼미팅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if이^f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