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is^ð디스 Act액트 takes테이크스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Acts액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more모 relaxed^r릴랙스트 than^ð댄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2) For^f포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n웬 no노우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matter;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each이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