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22 (Names of Specialization Zones)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The name of a specialization zone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ization zone, and shall use the word "special zone". In such cases, the name shall be determined so as to be distinguished from "special tourism zones" under Article 70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s" under Article 4 of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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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