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4장 보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41-6 (Establishment of Regional Promotion Group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forf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forf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and앤드 proposing프r러포우징 new누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forf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Si/Do,시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