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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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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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3)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Cluster클러스터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