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1.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2. Relevance^r렐러^v븐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3.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4.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5. Effects이^f펙츠 on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6.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i/Gun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7.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