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