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in위^ð딘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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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