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07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f the Landscape Act)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When project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s publicly notified under the Act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8 (1) (limited to cases consulted with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he landscape plan is deemed established or changed under Article 7 of the Landscap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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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