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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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cycle^r리사이클 wastes웨이스츠 by바이 varying^v베^r리잉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methods,메^θ써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