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최소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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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상금이 지급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수는 평가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o투 which위치 rewards^r리워즈 are아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