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3 (Report on the Performance of Operation of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①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제1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 내용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2.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2.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hereon;^ð데^r론

3.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4.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4.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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