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전문개정 1954ㆍ9ㆍ23]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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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전문개정 1954ㆍ9ㆍ23]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