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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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