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4조(과태료)

Track Transport Act,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by바이 a어 user유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