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2조(벌칙)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newed^r리누드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b));비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의2.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8의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driving드^r라이^v빙 inside인사이드 a어 track트^r랙 vehicle^v비히클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9.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