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Track Transport Act, Article 31-2 (Support for Mountain Remote-Area Track Business Operators)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State may provid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to a person who constructs a mountain remote-area track determin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order to provide transportation convenience to residents of mountain remote area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methods, and procedures of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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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