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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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