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0조(보고ㆍ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racks트^r랙스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f이^f프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