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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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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Track Transport Act, Article 27 (Obligations of Track Transport Workers, etc.)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1)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3) Theð더 targets,타것츠 curriculum,커r리큘럼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5)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rack트r랙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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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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