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3조(시설개선명령)

Track Transport Act, Article 23 (Order to Improve Facil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may메이 also올소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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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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