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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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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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