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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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3)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facility^f퍼실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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