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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궤도운송법 › 제1장 총칙

궤도운송법 제1조(목적)

Track Transpor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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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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