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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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