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산의 전용)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 (Diversion of Budget)
① 기관장은「국가재정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6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agency head may,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for budget execution, divert funds among items within each total amount of the expenditur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agency head has diverted the budget under paragraph (1), the agency head shall send a statement specifying the amounts by item and the reasons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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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