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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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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예산 및 회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산의 전용)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 (Diversion of Budget)

① 기관장은「국가재정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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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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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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