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17 (Use of Fixed-Term General Civilian Military Employees)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Where necessary due to the nature of duties, lower organizations of a military executive agency and its subordinate agencies and the heads of subordinate agencies may each be filled by fixed-term general civilian military employees.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A military executive agency may recruit part of the number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s as fixed-term general civilian military employe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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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