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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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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운영 및 평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13-2 (Comprehensive Evalu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formf폼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eparate세퍼r레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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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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