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2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The chairperson shall b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embers shall be the following: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1.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hiefs of Staff of each service, and the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Three person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rom among those recommended by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Three person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rom among persons with extensi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etc.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commissioned under paragraph (2) 2 and 3 shall be 2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4)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dismiss a member commissioned under paragraph (2) 2 or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are facts of misconduct relating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recognized as unsuitable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damage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ilitary, or other reasons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expresses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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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