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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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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1.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2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actsf팩츠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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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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