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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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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2 (Military Human Rights Ombudsman)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mbudsman암버드즈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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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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