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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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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5장 병영생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6 (Responsibilities of Superiors)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1) Superiors수피r리어즈 shall섈 set셋 an앤 example이그잼플 forf포 theirð데어 subordinates서보더네잇츠 not낫 only온리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ut벗 also올소 outside아웃사이드 duties.두티즈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2) Superiors수피r리어즈 shall섈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irð데어 subordinates서보더네잇츠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Superiors수피r리어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and앤드 consider컨시더 theð더 personality퍼서낼리티 of어v브 theirð데어 subordinates.서보더네잇츠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4) Superiors수피r리어즈 shall섈 not낫 order오더 matters매터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uperior's수피r리어즈 orders오더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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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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