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an advanced and elite strong military by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whose mission is national defense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duties of military personnel and barrack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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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