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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1장 총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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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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