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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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e^f파인 dust더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