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4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have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letters and communications infringed.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divulge, by means of communications and mail, etc., matters that conflict with military security, such as unit organization, movements, and deployment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key missions such as operations, and matters concerning persons in key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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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