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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4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irð데어 letters레터즈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mail,메일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thatð댓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unit유닛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ovements,무v브먼츠 and앤드 deployments디플로이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key키 missions미션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in인 key키 positions.퍼지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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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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