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3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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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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