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2 (Prohibition of Standby on Base)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commander커맨더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not낫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on안 base베이스 stand스탠드 by바이 on안 base베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ccurs어커즈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and앤드 local로우클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occur어커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alert얼럿 posture파스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5. Where웨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having해^v빙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tand스탠드 by바이 on안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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