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rough^θ쓰^r루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asualties캐저월티즈 in인 War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3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annot캐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to투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recover^r리커^v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arose.어^r로우즈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6)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verpayments,오우^v버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7)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egins비긴즈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ns윈즈 a어 lawsuit로숫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